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 금액 부분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기본 공익직불금은 1월 중순에 이루어지며 1차 비대면으로 2월1일~2월28일 한달간 접수 받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 방문 신청기간이 3월4일~4월30일(2개월) 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아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직불금 금액 직접 계산 해 보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은 1년에 총 2번 신청 받습니다. 1차 비대면, 2차 현장 방문 신청 입니다.
1. 1차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별도 문자가 오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새로운 화면이 나오면 정보입력후 신청자 체출하면 끝입니다.
2. 2차 현장 방문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본인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배포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작성 하셔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3. 추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말까지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30일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날짜 : 11월~12월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계산
1. 소농직불금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
- 농가 구성원의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농지 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 보통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면적직불금
대상
-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업인
- 농업진흥지역 내외, 논·밭 구분, 면적 구간 등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 지급 단가는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공익직불금의 개념과 목적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한 공익적 효과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익직불금의 기대 효과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고 농업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식량 안보 강화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과 공유하며, 농업과 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