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제공 페이지 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건번호 검색과 공인인증서 검색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2가지
총 2가지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
- 공인인증서로 검색
1.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대법원 법원사건검색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한민국 법원 법원사건검색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정보 – 사건번호로 검색 항목을 클릭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검색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법원: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 사건 종류: 해당 사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민사, 형사, 행정 등)
- 사건번호: 해당 사건의 연도와 고유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 2023가합12345)
- ‘검색’ 버튼 클릭: 입력한 정보를 확인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건 정보 확인: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 결과 (종결된 경우), 관련 당사자 정보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법원 및 사건 종류를 선택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가 있을 경우 검색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로 검색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된 사건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항목을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본인 확인,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건 목록 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된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 사건 상세 정보 확인: 목록에서 원하는 사건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 결과 (종결된 경우), 관련 기록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검색은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된 사건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일부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